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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원칙'이어선 안돼" 美상원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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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1 0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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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2019.2.10. (사진=외교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돼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에 가능한 부분에서의 비용 분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위와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무엇이고,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또 사드가 한국에서 얼마나 평이 안 좋은지도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은 전 세계에 군 기지와 병력, 재원을 두고 있다. 가능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용 분담을 시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예외가 돼야지 원칙이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일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이 두 나라 간 이견과 갈등, 역사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 군사, 정보 분야에 걸쳐 한미일 3국의 빈틈 없는 공조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우리는 한-일 간 일부 분쟁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공동 방어에 완전히 관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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