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1차 회의 종료…"합리적·공평한 분담"(종합)

11차 방위비협상 24~25일 국방연구원서 개최

한미, 이틀간 분담금 입장 교환 구체적 논의

차기 회의 10월 중 미국서 개최…새 협상대표 나서

【서울=뉴시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열 네번째)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열 네번째)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19.09.24.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내년 이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1차 회의가 25일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24~25일 이틀 동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이뤄져왔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오전 회의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한국 측 장원삼 대표가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2019.09.25. [email protected]

6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전날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미국 측이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인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알려진 가운데 1차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어느 수준까지 제시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차 협상에서 결정된 올해 분담금은 직전보다 8.2% 오른 1조389억 원이었는데 11차 협상에서 내년도 분담금 인상 폭을 얼마나 낮출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8%대 큰 폭의 인상이 있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해왔다는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의 압박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가는 25일 오전 회의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당이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9.25. [email protected]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인 총액 싸움 양상이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의는 10차 SMA 유효기간을 고려해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차 SMA 협정은 올해 12월31일 만료돼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이번 협상인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2차 회의부터는 11월 뉴욕 총영사로 부임하는 장원삼 대표 대신 새 협상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기 협상 대표는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으며,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구체 일정을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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