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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산점에, 표창장에…자유한국당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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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4 0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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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이 난데없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가산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고소·고발로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심사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당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패스트트랙 수사로 받을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원들의 불안을 달래고 동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사기 진작책으로 풀이된다.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패스스트랙 법안 상정은 위법성이 높은 만큼 이를 저지한 행위는 적법하며, 올바른 '정치저항'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검찰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으로 의원들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낙인 찍는 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를 일순간에 '동물국회'로 만들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에서 한국당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한국당의 공천 가산점을 놓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없는 역대급 코미디 공천"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라면서 "자유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이 개탄스럽다"며 한국당의 공천 가산점 방안을 '가산점 놀이'라고 폄하했다.  

정의당은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정당인가 조폭인가"라고 비꼬았고,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라를 구한 것인가. 이번 기회에 당내 범죄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국의 무게중심이 '조국'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며 중요한 협상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한국당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당 지도부에서마저 일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공천 가산점은 의원들의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자충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별도로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한 사실도 논란거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임명 한 달여 만에 물러나게 한 공로를 평가한 셈이지만, 지나치게 자화자찬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의 낙마는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군중 동원 집회가 아닌 자발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모여 현 정권에 경고를 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 속에서 어느 당보다 반사이익을 누린 한국당이 굳이 이 시점에 '잔치'를 벌여가며 자신들의 공적을 부각하고 생색을 낼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경쟁이 과열될 경우 불거질 법한 지도부 교체론을 의식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유화책을 쓴 것 아니냐고 확대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가산점이든, 표창장이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논공행상보다는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중대기로에 있는 시점에 제1야당다운 대응전략을 내놓는 데 골몰하는 것이 더 시급해보인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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