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송환 北주민, 살인증거 인멸…파악과정 공개 못해"

"입수한 어떤 정보 활용, 진실 아닌 실토내용 확인"

"범죄자 망명요건 해당 안돼"…"처벌 두려웠을 듯"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이승주 김성진 안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이 7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증거를 이미 인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과정을 파악한 경위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은 이미 배도 씻었고 흉기도 버려 범죄 (증거를) 지웠다는데 (경위를) 어떻게 알았냐, (이들이) 실토한 것이냐고 (국정원에) 물었다"며 "그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처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도 정보를 입수한 것을 활용해 (그 부분을)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밝히긴 어렵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두 명이 범죄자이고 도주자인 것을 알고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두 사람의 말을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지 묻자 "범죄수사 수준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혜훈 (오른쪽)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7. [email protected]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북측 의사소통 창구는 어디였는지 묻자 "통상적인 채널을 통했다"며 "실수든 뭐든 남하한 사람들에 대한 북송조치를 하는 통상채널"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된 것 같다"며 "그럼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증거도 이미 인멸됐다. 이 상황에서 행위가 합당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는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망명을 받아줄 수 없다. 이들이 국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한 사건이다. 범죄 유형도 잔인하다. 재발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인계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묻자 "없어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NLL(북방한계선)근처에서 우리 해군이 통제하려 했을 때 불응하고 도주하고 쫓기는 과정을 거치다 나포된 것이니, 항구에 내려 민간인과 조우했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북송되면) 처벌이 두렵겠나. 제 생각엔 그 때문에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나포당시 이들 상태가 어땠는지 묻자 "조사과정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을 보니 옷 바깥 부분은 멀쩡했다"며 "이들 나이는 22·23세"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2019.11.07. [email protected]

이날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은 지난 8월 중순께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가혹 행위 등을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 이들 3명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도 추가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강도로 도주할 목적으로 잠시 김책항에 재입항 했다가, 그 가운데 1명이 오징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붙잡히면서 나머지 2명이 그대로 배를 타고 10월 말께 도주를 했다. 이들은 김책항에서 남하 하던 중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조우했지만 계속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틀 동안 검거 과정이 있었다"며 "경고 사격에도 도망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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