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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휘두르는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취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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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0 05:00:00
"사법부 우롱·일반 피고인과 형평성 고려해야"
검찰도 전 씨 불출석 관련 의견 표명 할 듯
11일 재판 헬기 조종사 등 4명 증인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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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씨.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8) 씨가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기는 장면이 공개되자 전 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 고소 대리인과 5·18 단체,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전 씨의 불출석 사유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하던 전 씨는 지난 3월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이후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지난 5월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전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며 전 씨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 씨는 이 같은 허가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불출석 사유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전 씨의 건강한 모습이 담긴 골프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 사건 고소 대리인 측과 5·18단체는 불출석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소 대리인 측 관계자는 "일반 피고인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전 씨의 출석을 촉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광주 학살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통탄한다"며 "불출석을 허가한 사법부 역시 우롱당한 꼴이다. 이제는 전 씨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전 씨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캐디보다도 점수 계산을 잘한다는 전 씨를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 어렵다. 불출석을 허용한 재판부가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 구속 상태에서 전 씨의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효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전 씨의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 헬기 사격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나아가 정확한 학살 주범이 누군지 밝히고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만 광주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광주시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유유자적하고 있다"며 "법정 불출석의 이유가 거짓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검사도 오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 관련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이 열린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 상공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와 당시 지휘 계통 장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고소 대리인 측과 검사는 공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의 진술에서 과연 신빙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자신들의 처벌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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