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의 선택은?…대법 DACA 폐지 공개 변론 돌입

2020년 6월 대법 판결…대선 영향 불가피

트럼프, 12일 트위터에 "DACA 수혜대상자 중 일부는 범죄자"

【워싱턴=AP/뉴시스】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드리머) 프로그램 옹호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DACA 제도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드리머) 제도 공개 변론에 착수했다고 CNN,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ACA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을 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5일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DACA 폐지에 착수했다. 이에 DACA 수혜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연방법원은 지난 6월 DACA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CNN은 연방대법원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DACA 폐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4명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DACA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DACA 제도 첫 공개 변론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 1시20분 간 진행됐다.

2017년 9월 제프 세션스 당시 미 법무장관은 DACA 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인 노엘 프랜시스코는 "연방법은 DACA와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프랜시스코는 "DACA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새 행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DC 연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항소법원은 DACA를 폐지할만한 근거가 약하다며 폐지 불가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드리머) 프로그램 옹호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DACA 제도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2019.11.13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7년만 하더라도 DACA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2017년 9월5일 발표한 성명에선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린 1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 대상자들 다수는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며 "그들 중 일부는 매우 거칠고 포악한 범죄자다"라고 밝혔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70만명에 달한다. 미 국토안보부(DHS) 자료에 따르면 DACA 수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6세로 이들 중 80%는 멕시코 출신이다.

심리가 진행된 대법원 앞에서는 전국에서 온 DACA 수혜자들, 불법 체류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이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로 연방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엘리아나 페르난데스(31)는 기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며 "그들(대법원)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020년 6월 DACA 폐기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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