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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日언론 "환영…추가 관계악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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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3 00:32:31
닛케이 사설 "韓대국적 견지서 판단 환영"
요미우리 "추가적 관계 악화 일단 피해"
日전문가 "최악사태 피한 것, 단기적으로 보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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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조건부 연장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이 해당 소식을 환영하며 안도의 논조로 보도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협정유지를 계기로 한미일 체재 다시 세우라'는 사설을 통해 지소미아 실효 사태를 일단 피했다며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하고,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대화가 재개되는 데 대해 "양국 간 현안에서 안전보장 협력과 무역문제에서 조건부로 타협한 것은 (한일 관계)전진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측이 신뢰 관계를 되찾지 않으면 모처럼 (만들어진)판도 그림의 떡이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자위대 레이더 사건 이후 자위대는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대일 강경론이 나오는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강경노선으로 회귀 움직임을 보인다며 "발밑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한일이 레이더를 통한 감시, 요격 능력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악화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이 타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안전보장상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미국이 '한미일' 체재를 고집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외에도 일본인 납추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체재를 다시 세울 때라고 지적했다.

NHK는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연구주간을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종료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반드시 재연(再燃)한다. 문제의 연기만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해장(海将)이었던 가나자와공업대학 토리노몬대학원의 이토 토시유키(伊藤俊幸)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가 "안전보장상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연장을 계기로 제복(제복을 입는 자위대 등 실무자)끼리 관계가 양호한 쪽으로 향하면 가장 좋은 형태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한일 양국 정부의 조정으로 추가적인 관계 악화는 일단 피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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