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D-1…민주 "일주일 집중 협상" vs 한국 "무효만이 답"

패스트트랙 전운 다시 고조…여야 갈등 격화 전망

민주, 野에 집중협상 제안…'4+1 공조'도 잰걸음

한국 "선거법 부의는 불법"…文의장에 공문도 보내

여야 3당 평행선에 원내대표 회동도 빈손으로 끝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2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3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여야의 갈등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까지 남은 일주일 간 집중 협상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하며 버티고 있다.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 황 대표를 향해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작은 접점이라도 찾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일주일째 노상 단식을 하고 있고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로 빠져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손 놓고 극한 대결로 빠져들 수는 없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본회의 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되는 만큼 여야 간 협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황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여야 정치협상회의의 정상적 가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게임의 룰'인 만큼 우선 한국당과 합의를 이뤄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4+1'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4+1이란 기존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더해 평화당 탈당파가 만든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신당까지 포함한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각 당 원내대표였던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전날 회동을 갖고 4+1 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4+1 공조가 성사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129석인 자당 의석에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기며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다.

관건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기로 한 기존 선거법 합의와 관련해 지역구 축소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다.

기존 합의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지역기반인 호남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은 기존 합의안보다 지역구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론되는 게 지역구 축소 규모를 완화한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절충안이지만 정의당은 기존 합의안보다 비례대표 규모를 줄이는 데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기존 합의안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석수 비율을 조정한 절충안으로 야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 확보가 가능한지도 파악하고 있다.

여야 3당의 선거법 개정안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개별 의원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갖고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만일 이게 좀 어렵다면 수정안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案)도 2~3개 정도로 서로 좁혀 있다"며 "최종적인 결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3개 정도에서 하나로 결정이 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시라"며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이다. 불법 폭거 뿌리를 뽑아주시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것은 무효"라면서 "안건 조정일 90일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폭거한 것에 따른 부의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부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문 의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공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당권파와 달리 비당권파는 반드시 한국당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획책하고 있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꼼수 야합"이라며 "농어촌지역구 축소가 걱정된다면 꼼수 야합을 부리지 말고 도농복합형선거구제 같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 끝끝내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여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황 대표가 단식 중에 있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날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협상키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다음 회동 날짜도 잡지 못한 채 헤어짐에 따라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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