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법안 볼모 삼은 민주당, 사죄하고 본회의 열라"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는 야당 재갈 물리려는 폭거"

"민주당 내로남불…자신들 필리버스터만 정당한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 무산된 것처럼 선동"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30일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법적 절차라며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는 것은 초법적인 요구이자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생법안 무산시키고 법절차 가로막는 민주당,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며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라는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를 철회하라며 야당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이라며 "자신들이 행사했던 필리버스터는 정당하고, 다른 정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봉쇄라는 어이없는 주장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마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비겁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통과된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본회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만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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