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 보호 강화…정부, 우리 기업 IP 분쟁 지원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IP 창출·활용 혁신…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중국의 IP(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우리 정부도 기업의 IP 분쟁 해결 지원 및 IP 침해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5차 회의를 열어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구자열 공동위원장(LS그룹 회장)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미래 핵심 기술 및 IP 선점이 중요하다"며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 및 자국 기술·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IP전문법원 도입 등이다.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IP 보호 정책·집행 체계 연계 및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분석에 기반해 정부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지속 확대 및 산업 전략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DB 구축 및 표준-R&D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원천 IP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허·영업비밀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하고 IP 침해 배상 금액을 확대하는 등 IP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 및 IP 침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IP 창출·활용 혁신…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으로 소재·부품 등 핵심 산업 기술자립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IP-R&D 전략의 효율화·고도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핵심원천 IP를 확보하고, 선순환적 R&D 생태계를 구축해 IP-R&D가 R&D 기획·실행·사업화 등 전 단계에 걸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술의 적용범위가 통신·방송·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전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 확보를 위한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 고도화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 제고 ▲표준특허 인프라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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