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 반발 검찰 향해 "인사권자에 복종은 기본 의무"

"언론, 대검·법무부 기 싸움 하는 양 보도하는 것 유감"

윤석열 향해 "文대통령 인사권 도전한 오만방자함 사죄하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전원 물갈이한 대검 고위급 인사 파장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반발하는 검찰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등용해 특정 인력에 편중된 인적 균형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안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했던 데 대해선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일부 언론은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이 비추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특정 직렬의 고위직 독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전문성 인사 원칙이 새롭게 확립됐다"며 "적재적소의 인사기용"이라고 거들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를 하는 모습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싶다. 다양한 지지층의 논의를 봤을 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별도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억측과 왜곡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흔들고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야당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난한 뒤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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