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20년래 최저 기록(종합)

고용부, 오늘 2019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 발표

노사분규 5.2% 늘었지만 근로손실일수 27.2%로↓

대기업에선 노사분규 늘고 영세사업장에선 줄어

[서울=뉴시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55만2000일보다 27.2%로 크게 줄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사분규건수는 2018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그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0% 가까이 줄면서 현장에서 혼선 또한 예전에 비해 감소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9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55만2000일보다 27.2%로 크게 줄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며 "또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한 반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2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근로손실을 파악하는 공식적인 지표는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대표적이다. 노사분규건수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하루 8시간 이상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를 말한다.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조업을 중단한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파업 참가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 기준인 8시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가령 1개 사업장에서 하루 1000명이 파업할 경우, 두 개 수를 곱한 8000에서 하루 근로시간 8을 나눈 결과인 1000시간이 근로손실일수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203만5000일에 달했던 수치는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에서 올해 40만2000일로 감소했다. 2000년 이래 최저 기록이다.

임 차관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무분규 임금단체협약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며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건수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2016년 120건이었다가 2017년 101건으로 줄었지만 2018년 다시 134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7건이 늘어난 141건을 기록했다. 현 정권 이전 통계와 비교할 경우, 이는 200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별로 노사분규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통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18년 26개소에서 지난해 46개소로 76.9%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의 분규건수는 18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300인 미만 사업장은 69건에서 62건으로,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 역시 2018년 38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줄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전체 수치가 줄기는 했지만 절대 수치의 감소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형 사업장의 분규는 늘고 영세사업장의 분규가 줄어든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활동은 활발해지는 반면 정말 노조가 필요한 사업장들은 움추러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사업장 1개소당 발생한 평균 분규 일수는 크게 줄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1000인 이상 사업소의 평균 분규 일수는 16.8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9.9일로 41.4%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가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감소를 이끌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다른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 분규 지속일수 기간이 1주일 정도로 압축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파업 하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이 때문에 전체 분규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조합원수가 많은 대형사업장에서 분규가 생기더라도 가능한 빨리 노사 타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 수치와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가별 통계 작성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42.33일로 유럽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 등이다.

임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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