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법 위반 안해…탄핵안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

"의회 조사 방해도 한 적 없어"

[오스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전미농민연합(American Farm Bureau) 총회에 참석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들고 연설하고 있다. 2020.01.2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상원에서 오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안은 기각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에 비협조를 지시했다며 '의회 조사 방해' 혐의로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171쪽 분량의 '법정 문서(trial memorandum)'에서 "상원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욕"이라며 "탄핵안과 탄핵 과정은 민주당 주도 하원의 정치적 행위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입증에 성공한 것은 대통령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주장한) 권력 남용은 정책적 불일치에 근거한 탄핵을 허용해 대통령직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가들이 탄핵 사유를 반역과 뇌물수수,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제한한 것은 탄핵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선택이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모두 현행 형법 위반으로 (하원에서)탄핵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정책을 규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그의 부하인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아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폐기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분배와 민주적 책임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의회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며 "행정부의 법적 권리와 헌법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조사 방해'가 아니다"고도 항변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원조를 중단하는데 권력을 남용했더라도 특정 형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아직도 선거운동 스타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려 했다는 핵심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사실일지라도 외국 정부에 대한 압력은 대통령직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력의 일부라고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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