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예비비 3조4000억 적극 활용"

與 "피해기업 국세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정부에 제안"

홍익표 "수출 관세 징수 유예 및 신속한 환급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안건으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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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에 관해 정부 예산 중 기확보 된 것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 예비비가 3조4000억원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으로 총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주 2회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업종·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경기 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피해기업 대상 최대 1년 간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피해기업·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등을 주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수출 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히 처리할 것도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시장교란 행위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급상황이 저하될 경우 긴급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검역법 통과와 함께 감염병 관련법안들의 처리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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