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24조 연구개발 예산안 방향 발표..."혁신성장 가속화"

"오는 15일까지 관련 부·처·청 22곳에 전달 예정"

"요구 가이드라인 및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조원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밑그림을 공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청은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과기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사흘 뒤인 오는 15일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부는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투자방향은 정부 R&D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기여, 삶의 질 개선 등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혁신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②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③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대 분야를 설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R&D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혁신 주체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에 R&D 지원을 내년 2조5200억원으로 올해(2조300억원)보다 49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인프라(DNA)와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전(全)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종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 지원 및 대응 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보급·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현상 규명 고도화, 배출원 저감·관리 등 현장 대응형 실용·실증 R&D를 본격화하고,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 해결을 위한 R&D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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