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의당, 여당에 편승…출생률 낮은데 낙태죄 폐지?"

김종철 신임 당대표 예방…정책 현안 입장 차

"낙태죄 폐지법 올해 처리해야, 관심 가져달라"

김종인 "애들 감소하는 나라에서 너무나 이제…"

"일부 노조만 혜택 받는 노동관계법 고쳐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를 만나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여당에 편승하는 정당 노릇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면담에서 김 대표의 낙태죄 폐지 법안 협조 요청엔 "낙태죄 폐지를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출생률이 저하돼 애들이 감소하는 나라에서 너무…"라면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 김 대표가 찾아온 자리에서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부각돼야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며 "정의당다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 추미애 장관 아들 입장 이런 것만 많이 보도가 돼서 아쉽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김 대표는 낙태죄 폐지 법안,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대표가 "올해 처리할 법안이 낙태죄 폐지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만든 안이 낙태 기간을 14주로 늘렸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범죄다. 청소년은 임신중절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걸 숨기다가 아이를 낳거나 임신 25주가 지나서 낙태가 된다면 큰일이 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태죄 폐지, 비범죄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를 생각해볼 수는 있는데 출생률이 저하돼서 애들이 감소하는 나라에서 너무나 이제…"라고 말을 줄였다.

김 대표가 "(출생률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복지를 확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노사관계 개선을 골자로 법안을 추진하자며 먼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경제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가 노동 문제"라며 "노동관계법이 일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니 그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하고 의석도 180석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차제에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가 "해고 문제를 조금 쉽게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해고 문제를 쉽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노동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3년대 스웨덴식 노동모델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협의를 해서 직장노조 사람에게 유리하게 임금이 가면 비정규직이 갖는 몫은 줄어든다. 노동 내부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김종철 신임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일부 이견에도 김 위원장과 김 대표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책 협조에 대한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연금으로 공공주택에 투자하자는 말을 했고 기자들도 그렇고 다들 깜짝 놀랐다"고 말문을 열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10석을 가질 때 심상정, 노회찬 의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회상했다.

김 대표가 또 "저희는 진보정당을 추구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이고 고민을 많이 한 것들을 전달해주면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