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울산 소상공인 '고사위기'...실효성 대책 절실

코로나 3차 대유행 본격화..."지원금 임시방편 불과"

소상공인 70%가 매출↓...임대료 등 감당 어려워

울산시, 배달수수료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책

북구,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무료 검사 진행

입법 활동 나선 국회의원…최저임금 등 부담 완화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울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서 매출은 끝없이 추락했고, 더는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점포도 속출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소상공인 등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외에 지역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버틸 만큼 버텼다"...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

"올해는 괜찮아지겠죠?"

1일 오후 울산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썰렁한 거리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예년 같으면 새해를 맞아 손님들로 북적였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김씨는 "이제 손님 없는 가게를 지키는 일이 익숙해졌고, 매출도 더는 떨어질 곳이 없다"며 "새해에는 예전의 절반만큼만 매출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때는 괜찮아지는 듯했는데 임시방편에 불과하더라"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특별한 지원책도 없어 대출 빚만 쌓여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는 가운데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임대 안내문을 붙어있다. 2021.01.02. [email protected]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다.

실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10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70.8%를 차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또한 매출이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고정비로는 임대료가 68.8%로 가장 높고, 이어 인건비(54.1%), 각종 세금(5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당장 피부로 느껴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56.5%) ▲임대료 지원(51.2%)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47.0%)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민연대가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2021년도 예산안을 평가하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지원책 턱 없이 부족..."적극적 예산투입이 정답"

끝없이 추락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당장 해결해야 하는 임대료와 대출 빚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만 하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울산시의 적극적 예산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2021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코로나19 2차년도 시기에 맞춰 지방자치 행정이 어떠한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울산시의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의 당초 예산과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증액, 국비 증액과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증액 정도만 확인됐다"며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찾아볼 수 없고, 2020년 추경 등을 통해 진행했던 위기대응 지원사업의 후속대응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29일 시청 앞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차량행동 및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시당은 이날 코로나 위기 극복 긴급대책 촉구 선언문을 통해 "울산지역 가계 대출이 9~10월 한 달 사이에 3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 생계비 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울산시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에도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특히 "정부와 울산시는 코로나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듣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울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이 29일 시청 앞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차량행동 및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0.12.29.(사진=진보당 제공) [email protected]

◇'벼랑 끝' 소상공인 돕기에 팔 걷어붙인 울산

현장 목소리가 커지면서 울산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당장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이 넘는 2021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춘 '슈퍼예산'이다.

특히 비대면 소비증가로 소상공인의 늘어나는 배달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서비스 사업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을 위한 쇼핑몰 사업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인지도가 높은 '울산페이'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외식업체 입식 좌석 개선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들이 2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밀접분야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0.12.23.(사진=북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각 구군에서는 무너진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종식'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북구는 주민과 밀접하는 분야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는 지역 주민과 가장 많이 대면하는 음식점 배달 종사자와 퀵서비스 배달대행업체 등 14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택시와 시내버스운전자 등 900여 명도 검사 대상자다.

이를 위해 북구 호계와 화봉, 양정·염포 등 3개 거점지역을 지정해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북구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이달 중순께 본격 실시된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이 코로나19로 벗어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도 전 군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실제 해당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자 2명을 조기 발견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울주군민들이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울산 국회의원들, 소상공인 지원 입법활동 '총력'

울산 국회의원들은 위기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입법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밀려오는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돼 임금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생활체육공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같은당 박성민(중구)은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고통받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정법안"이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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