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99.9% 노동자 목숨 2년 방기"

중기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적용 유예안 내놔

류호정 "양향자, 아직도 삼성 임원인 줄 아느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아래 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단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님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와 국회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자인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에 이어 전날(4일)부터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정의당은 5일과 6일 이틀간 원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1박2일간 동조단식도 진행한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울 때 노동자는 이미 죽었다"며 "죽음의 행렬을 이곳 국회에서 멈추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끼이고 잘리고 떨어져서 죽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안전 감독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에 벌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과소처벌이 문제"라고 일축했다.

류호정 의원은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폄하하고, 삼성 상속자 이재용의 4년 재판이 정상적이냐 따져 묻던 삼성 고졸 신화 발언을 환영하는 곳은 오직 재계와 경영계뿐"이라며 "아직도 본인이 삼성전자 임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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