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형적 국토발전 차단 안하면 국가적 위기"(종합)
당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회…이낙연·염태영 등 참석
"국토 면적 70% '인구소멸위기지역'…특별법 제정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될 우려가 있고 면적으로 보면 국토의 72%가 소멸된다"며 "빨리 그런 흐름을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지금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안돼 있는데 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책들이 빨리 나오고 소관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추진의식을 갖춘 형태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소지역으로 국토가 비게 되는 기형적 국토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TF 공동단장인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소멸 위기는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염태영 공동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TF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하다. 5개로 나누어진 입법안을 통합하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식에도 참석해 "대외협력위는 민주당의 특별한 조직이다. 당과 당 바깥을 연결하는 통로, 교량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량이 활발해야 외연 확장으로 국민 속에서 지지를 넓혀갈 수 있다. 정부의 성패와 선거의 승리를 가늠하는 관건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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