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260조원 인프라 투자 발표…"한 세대에 한 번"

법인세율 28%로 올려 재원 충당 계획

공화당 반대…민주당 조정권 발동 전망도

[피츠버그=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펜터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5700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 2조달러(약 2260조원) 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8년에 걸쳐 2조달러를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조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한 직후 다시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급휴가, 자녀 세제혜택 등 인적 인프라에 초점을 둔 추가 부양책인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y Plan)'도 몇 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2단계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출은 기후변화와 싸우고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기적인 경제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번 있는 투자"라며 "수십년 전에 주(州)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우주 경쟁을 한 이후 우리가 보거나 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최대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개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우리가 행동한다면 50년 뒤 사람들이 미국이 이긴 순간이라면서 지금을 돌아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자리 계획은 교량, 도로, 대중교통, 항만, 공항 및 전기차 개발 같은 교통 인프라에 6210억달러(약 701조원)를 투입한다. 노인 및 장애인에게 4000억달러, 식수 인프라 개선에 3000억달러가 배정된다. 학교 및 저렴한 주택 건설·개조에는 3000억달러 이상, 제조업과 연구개발 및 직업훈련에 5800억달러를 지원한다. 

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해 충당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늘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을 포함해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상당수가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는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다"며 "당신, 위대한 중산층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인프라 확충에 찬성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계획을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초당적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조정권을 행사하면,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민주당 뜻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측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도 "이걸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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