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위 1% 부자 증세 공식화…"공정한 몫 분담할 때"(종합)

소득세·자본이득세 39.6%로 인상

4억4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현행 유지

세금 탈루 감시…7000억 달러 추가 세수 확보

"트럼프 감면 정책 대가 치러…2200조원 재정 구멍"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2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안'을 공식화했다. 향후 15년 간 2조 달러(약 2215조원)를 목표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증세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외신들에 따르면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공약했던대로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최고세율을 39.6%로 올린다. 현재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은 43.3%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관리·감독 강화에 10년 간 800억 달러를 투입, 법인과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음으로써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증세 계획이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공정한 분담"이라고 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미 중산층은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4000만원) 미만에게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상위 1%의 미국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나는 내가 제안한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국가 재정에 책임이 있다"며 "내 제안에 따라 그들이 세수를 증대시키면 그것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성장시키는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돌아가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공화당의 이른바 '낙수론'을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도 비난했다.

그는 "2017년 큰 폭의 감세 정책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대신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했다"면서 "임금 인상과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할 돈을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주머니에 쏟아부었고 CEO와 근로자 간 사상 최대의 임금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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