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재인 정부, 개혁 불균형…검찰에만 국정 집중"(종합)

문재인 정부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공수처 1호 결과 임기 내 가능한가"

"검찰 수사권, 완전분리 걸림돌되나"

"LH 의혹, 구조적인 개혁 안된 현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준우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약 4년을 맞아 발표한 입법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입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촛불정신을 되새기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입법에 대해 민변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서 어렵게 개혁입법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개혁입법의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무규칙 관련 갈등이 있는데 법을 만들 때 이미 예상했어야 했고 법에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이 미흡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잘못하면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 있다"며 "수사·기소대상의 불일치, 공수처 규모(검사 25명·수사관 40명)가 작은 점 등은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 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쟁정화 돼 민생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6대 범죄를 잘한다고 언급하며 수사범위를 광범위하게 남겨뒀고 이는 본질적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가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 개혁의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며 "자치경찰제는 대단히 미흡한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가사수본부 설치는 의미 있지만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않아 권한 분산과 견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100대 국정과제에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사원 관련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고 법원 등 사법개혁 관련 내용이 없어 평가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투기 억제를 말한 면면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이 구조적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 전반적 부분은 총수요를 부양하는 정책을 폈는데 부동산만 제한적 수단으로 수요억제 정책을 써서 정책 실행이 잘 안됐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목표를 실현할 명확한 수단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준우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개헌 및 선거제도 분야 발표를 맡은 김준우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지금보다 비례성 강화된 선거제도가 진행된다"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면 현실은 비례성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방지할 선거제도 개혁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방식의 비례성 강화 제도 개혁을 할 것인지 1년 동안 얘기가 없다"며 "이 분야는 정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변호사는 노동분야와 관련해 "노동기본권 정책과 관련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고 일부 내용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갑을관계분야 담당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하거나 집행권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 하지 못한 제도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재벌개혁 분야 개혁입법 과제를 평가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과제에는 집중했지만 재벌개혁 등 사회·경제 개혁에는 지지부진한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며 개혁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공정경제를 어느정도 추진했으니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며 "공정은 어느정도 했고 혁신이 개혁과제라는 국정기조의 전환은 적지 않은 경제적 약자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남은 1년을 하던 행정을 잘 관리하여 넘기자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못다한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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