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근로장려세제 확대·반도체 규제 완화 등 필요"(종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고언을 내놓았다. 사실상 정부 측에 대한 기업 측 목소리를 담은 요청사항인 셈이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먼저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통한 성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ESG 경영 같은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 뒤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손 회장은 또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최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가 끝난 뒤 손 회장은 코로나 백신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백신 스와프는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국은 전 세계 리더인데 좀 더 어렵게 사는 나라에 도와주면 몰라도 괜찮은 나라로 보는 한국에만 나눠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주기로 한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전체 여론의 3분의 2 정도가 해줘야 한다고 하니 좀 더 있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면도 원하는 바이고, 가석방도 가능하다는 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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