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어려움 겪는 국민 위해 부실한 세정지원 적극 나서야"
등록 2021.10.18 12:36:16수정 2021.10.18 14:02: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세정지원 미흡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국세청 및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정목 대구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구국세청의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과 체납액 경감은 줄었지만 압류처분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낮다"며 "민생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22.8%(1조6245억원) 더 걷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압류 재산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1580건이나 증가했다. 부산국세청 압류재산이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142건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민생에 조금 더 도움을 줘야하는데 세금을 더 걷는 건 타격이 크게 온다. 어려운 경기 속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 세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은 "대구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서 특히 어려움을 격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대구의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한 불만도 높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지난해 고충 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2019년 78.9%보다 15%포인트 가량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원은 "문 정부 출범 후 4년동안 폐업 현황은 2019년 비해 2020년이 전국 및 대구의 자영업자 폐업 수가 줄었다"며 "원인을 보면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폐업 신고를 할 자금도 없고 여유도 없어 방치해 둔 결과로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
또 "국세청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어야 한다"며 세수가 지금 초과 달성되고 굳이 이렇게 많이 걷을 필요 없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면 대구청에서도 발굴해 세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국세청 및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세수 징수가 많다는 것을 경기회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세수 증액 자체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돼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 잘못으로 오는 것인지, 부동산 세율 등으로 인해 오는 것인지 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경북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대구·경북 세정지원 등은 미흡하다"며 "경제가 어려울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더욱 어렵다. 여러 위원들이 강조하고 지적하는건 그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좀 더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목 대구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에 체납 지원팀을 만들어 체납한 고소득자에 대한 압류를 강화했기에 압류가 늘어났다"며 "통계를 보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압류 해제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국세청의 올해 세수실적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역 주력 산업의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데다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등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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