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거리두기 연장, 일방적 희생 강요"

"정책 실효성 의문…완화 방침 로드맵 달라"

손실보상 5조1천억 추경…"피해 극복 역부족"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행 3주 연장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가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금, 손실보상 재원 5조1000억까지 증액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 또한 역부족"이라며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100% 온전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온전히 지원돼야 마땅하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제도 등을 통해 이미 이러한 방침이 시행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대선주자들을 통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소상공인들의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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