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움구경'만 한 한동훈…오전 내내 한마디도 못해
최강욱 제척·검수완박 발언에 사과 요구
양측 이견 좁히지 못 해, 오전 내내 파행
한동훈 2시간 넘게 멀뚱멀뚱…질의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email protected]
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질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께 정회했다 11시50분께 재개했지만 여야 갈등은 계속됐다.
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대립과 한 후보자가 수사한 최 의원의 제척 문제,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로 표현한 한 후보자 사과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께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다.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에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 문제와 검수완박 표현에 대한 후보자 인식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자료 제출 관련해선 이미 법 규정이 있어 철저하게 준수해 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 제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위원회 차원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
11시50분께 재개된 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제척 의결은 없다"며 "국회 입법행위에 대한 '야반도주' 등 (으로 표현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는 반대로 "최 의원의 제척 의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후보자 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email protected]
청문회 초반에는 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제가 된 자료들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것들로 ▲자녀의 봉사활동 등 관련 자료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관련 자료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내역 ▲경기도 농지와 관련된 증빙 자료 등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때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또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 측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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