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피의자 전원조사…檢 수사 확대될까

文정부 산업부, 전정권 산하기관장 사퇴 강요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포함 피고발인 5명 모두 조사 마쳐

수사 분수령 맞아…검찰, 청와대 인사 수사할 수도

우선은 백운규 혐의 입증 주력…영장청구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까지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4시간가량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 전 장관까지 불러들이면서 이번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조사했다. 현재는 백 전 장관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인데,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백 전 장관을 재차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피의자는 고발된 5명 뿐이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연루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청와대가 산업부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을 것이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3월25일 오후 직원이들이 모여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구조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에도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염두에 둔 채 김은경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당시 수사가 청와대 주요 인사들로는 뻗어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과거 사례를 답안 삼아 청와대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은 최근까지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소환했다.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도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외에는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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