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수출 조직 강화…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속도

원전수출국 신설…행안부 조직 개편서 조율

7월 중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원전 차관보 신설은 어려워…법령개정 문제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 맞춰 원전 조직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윤곽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있다"며 "원전 수출 추진 조직도 복원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산업부 안팎에서는 원전수출국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원전수출국 신설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포함시켰던 사안이다.

현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은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원전수출국 신설은 이 가운데 원전수출진흥과를 기존 과에서 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 부처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어서 조직 개편과 함께 맞물려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도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2040 국가에너지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약 40조원을 투입해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을 투입해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출에 힘을 싣기 위해 첫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선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체코·폴란드 등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다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비해 산업부의 조직개편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차관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 수출이나 각종 인력 대책,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있어서 조직 전환이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수출국 신설 여부도 행안부의 전체 조직개편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국 신설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행안부와 협의 과정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원전수출국 신설과 함께 원전 담당 차관보 신설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지만, 이 역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37조는 산업부에 차관보 1명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라 새 정부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차관보 신설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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