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IRA 몇 가지 해법 보유…FTA 기반 의견 제시"

"시간 지나면 가장 가능성 큰 해법 윤곽 나올 것"

"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우리 기업 우려 해소"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태용 주미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사관에서 국정감사 전 선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10.1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조태용 주미대사는 몇 가지 해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IRA 해법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법은 저희가 몇 가지 갖고 있다"라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큰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IRA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중도 세액공제 요건으로 규정됐다. IRA는 해당 비중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차 늘리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 오는 11월4일까지 법상 최종 조립 및 북미산 지역의 정의, 핵심 광물 추출 지역 등 IRA 세부 시행 절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조 대사는 이를 거론, "재무부가 11월4일까지 시행령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라며 "현대차나 우리(대사관)나 아이디어가 한두 가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래피얼 워녹 조지아 상원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거론, "수정안 통과도 해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이와 함께 "IRA에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있다. 여기에는 시행령을 만들도록 법에 쓰여 있다"라며 "시행령을 만들 때 삼성, LG, SK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워녹 의원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물었다. 조 대사는 여기에는 "정확하게 보고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며 "11월8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며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법안 수정, 시행령 등을 포함해 한·미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한·미 간 협상 중인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내 설비에서 가공하는 일부 반도체 기술 및 장비에 허가제가 적용되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후 상무부로부터 향후 1년 간 별도 허가 심사 없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조 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사항은 모두 해소됐다"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의 설비 업그레이드 계획 등을 감안, 향후 원활하게 장비를 공급 받아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