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취소' KT·LGU+ 5G 28㎓ 주파수, 새 사업자에 준다(종합)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 대역 기준 충족… 28㎓, SKT만 기준 겨우 넘겨

KT·LGU+엔 불이익…내달 취소 대역 정책방향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3.5㎓(기가헤르츠) 대역의 경우 이통3사 모두 할당 조건을 이행했지만 '진짜 5G 주파수'로 불렸던 28㎓ 대역은 이행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본 것이다. 대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신규 투자를 통해 28㎓ 대역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28㎓ 대역에서는 기준에 미달한 KT와 LG유플러스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10%을 단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 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용 기간은 10년이다.

28㎓ 대역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다.

[서울=뉴시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 구축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5.3 *재판매 및 DB 금지

취소 기준 겨우 넘긴 SKT…내년 5월, 기준 미충족시 취소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 받았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고 평가 이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 KT가 91.6점을 받았다.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SK텔레콤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할당 시 공고한 만큼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게는 5년의 이용기간 중 10%(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는 점을 통지했다.

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도 통보했다.

해외는 28㎓ 투자…우리나라는 지원 스마트폰도 없어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됐고 2021년 이후 6100만대 이상이 보급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없다.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수의 CEO 간담회를 통해 이통3사 망구축을 독려했다.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했다.

대표적 사업은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이다. 당초 2호선 지하철 성수지선 구간에만 구축했으나 이를 2, 5~8호선으로의 확대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대비 성숙하지 못한 국내 28㎓ 대역 생태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8㎓ 신규 사업자 유지…취소 KT·LGU+ 중 한 곳만 재공급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2개 사업자에 대한 할당이 최종 취소되면 해당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은 다음달 발표한다.

또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키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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