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고발사주 의혹 등 檢부실수사 사건 특검법 대표 발의

검언유착 의혹·고발사주 의혹·판사사찰 의혹 등

[서울=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검언유착 의혹,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그동안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들을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자는 특검법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채널에이 등 검찰권 남용 특검법'을 대표발의,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 검찰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말했다.

특검 수사대상 사건은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 및 해당사건 부실수사·비호 의혹 ▲대검 고발사주 및 사건축소 의혹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 의혹 ▲판사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비롯해 이들 사건의 부실수사·조작·은폐 의혹사건 등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표적수사에 혈안인 반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의 비위와 검찰의 비위에 눈 감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검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강민정·김승원·민형배·박찬대·안민석·유정주·윤영덕·이동주·이수진(동작)·이재정·장경태·정필모·최강욱·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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