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본 오염수 방류' 정쟁 아닌 협치로 풀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내세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내로남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목표로 국내 여론과 주변국 설득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일본 정부에 제시할 요구안도, 그 요구에 힘을 실을 단결된 국내 여론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말이다.
 
되레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분열하고 불안을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당시 하지 않았거나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던 대책을 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당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던 국민의힘은 현 야권의 우려를 '괴담'이라며 낙인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과거 발언과 입장을 뒤집어 자신이 비판했던 상대의 논리로 서로를 공격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 원인은 내년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당리당략에 있다.

정치적 이해를 걷어내면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응 방안은 일부 유사점도 있다. 물론 일본에 대한 대응 강도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강했다.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국내적으로는 해양환경·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고 오염수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던 전 정권도 '일본의 주권 영토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변수를 막기 위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 하고 있는 지금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요구안과 일치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치, 나아가 해법 경쟁이 시급하다. 지금은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와 어민·수산업계·소상공인 피해 규모 예측치도, 피해 산정과 보상 방식도,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일본에 제시할 그 무엇도 정쟁에 가려 보이질 않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어민·수산업계·소상공인에게 돌아갔다.

다시금 국민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인지에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오염수에 대한 정의나 입장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막는 일 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협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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