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이재명 관련 "이렇게 힘든 수사대상 처음"(종합)

"대표실·자택 압색은 젠틀하게 생각하고 안 해"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말릴 수 없다고 밝혀"

"비회기 중 3차 영장청구는 풍문같은 이야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솔직한 심정이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회의원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의 '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분들이 솔직히 없다"며 "1차 영장 청구할 때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사자성어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차 영장 청구를 할 때 나머지 혐의를 다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3차 영장청구 가능성은) 제가 풍문 같은 이야기라 답을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당 대표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는 젠틀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며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서로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며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위례동 특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 "쌍방울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건"이라며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 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며 "(저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하기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된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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