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시카법 1년 이상 연구…최선의 방안"

박용진 "논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나"

한동훈 "지역 반발 앞세우면 논의 불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제시카법)'에 대해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라며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장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며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라며 "말씀하신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역 반발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면 저희 같은 방식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당연히 깊이 고민하지만 그 부분을 앞세우면 이 논의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방치해왔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을 던져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뒤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는 것은 아닌가"라는 박 의원 질문엔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그것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해야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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