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상대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 소송 움직임[이-팔 전쟁]

미 정부 각 부처 소속 변호사 20여 명 포함 전 세계 변호사들

"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등 위반" 서한 미 법무장관에 보낼 예정

[가자지구=AP/뉴시스] 지난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마가지 난민촌 주민들이 오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등을 위반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무기 지원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2024.4.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 기관 소속 20 여명의 변호사 등 전 세계 변호사들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미국 및 국제 인도주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미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까지 소송 제기에 참여하기로 서명한 변호사가 90명이 넘는다.

이들은 며칠 내로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 및 미 연방 부처 법무자문위원들에게 소송 의견을 밝히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금지하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리히법(Leahy Laws) 및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서한 초안 작성자들에는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으며 서명자에는 법무부, 노동부, 에너지부의 변호사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민간 부문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다.

미 정부는 오는 8일까지 미국 무기 지원을 받는 나라의 미국 및 국제법 준수를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

지난 주말 로이터 통신은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부 메모에서 이스라엘의 미국 무기 사용 국제법 준수 보장에 대해 의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에도 미국과 각국의 당국자 800 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서한 참여 변호사들은 공직자들은 부적절한 정치적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차별적 폭격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지원 단체에 대한 공격, 학교 및 병원에 대한 폭격을 법 위반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기 지원 금지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스라엘이 가자 군사 작전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인 다수가 믿는 것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법무부가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인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수사하도록 촉구했다.

법무부 직원으로 서한에 서명한 한 익명의 변호사는 “미 정부가 미국 법과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 미 정부가 미 당국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불만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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