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특검법, 민주당 '정치도구'에 불과"

예비역·안보단체들 "안타까운 죽음 정치적 이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3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팀을 편성해 정략적으로 정치도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에도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하여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 정국을 기대해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걷어찼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팀을 편성해서 정략적으로 정치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예비역 및 민간 안보단체 등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 김근태 상임대표와 함께 했다.

김 상임대표는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며 성명문을 낭독했다.

그는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며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 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로서 경찰 이첩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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