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소홀"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서 보험사 작심 비판

건전성·영업행위 등 대대적인 개혁 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과당경쟁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고 판매채널 등 영업행위를 부실하게 운영한 보험회사들을 작심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권의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 출범했다. 보험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권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좇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됐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은 과당경쟁,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판매채널에서는 푸시영업, 고(高)수수료 등 기존 관행이 반복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내부통제·판매관리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가 정체돼 있고,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당국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업계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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