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법' 추진 美정부 제소…"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 위반"

"270일 내 매각,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불가능"

[컬버=AP/뉴시스]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 전역에서 규제를 받도록 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7일(현지시각) 새로운 규제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컬버에 있는 틱톡 사옥. 2024.05.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 전역에서 규제를 받도록 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7일(현지시각) 새로운 규제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신화,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지난달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틱톡 측은 플랫폼을 부당하게 선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미 정부를 제소했다.

바이트댄스는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미 의회가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보기 위해 사용하는 틱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이름이 지정된 단일 음성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미국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틱톡을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원칙적으로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지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틱톡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미 의회 측 생각이다.

이에 틱톡 운영사는 "바이트댄스가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1조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틱톡의 소유권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중국인이 아닌 인수자에게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270일만 부여하며,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틱톡 운영사 측은 기한 내 사업 분리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바이트댄스는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매각'은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틱톡 운영사 측은 소장에서 새 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미국 헌법 수정 1조를 들었다. 수정 1조는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들은 향후 법정 싸움에서 표현의 자유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중국인 소유로 인한 근거 없는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운 틱톡 금지 조치는 미국 안팎의 여러 곳에서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람들은 미국이 인기있는 앱을 억압한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상 권리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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