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됐던 5·18 왜곡 대응 예산, 시의회 예결위서 부활

본회의 문턱 넘을 경우 정식 편성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민원인실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작한 제작자, 이를 공익 제보한 초등학생을 2차 가해하는 내용의 게임을 제작한 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정책 기조 등 이유로 광주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5·18기념재단(재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 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1차 예결위에서 재단의 5·18 역사 왜곡 대응 사업 등 예산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예결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다.

재단은 이번 추경 예산안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5·18 역사 왜곡 대응 사업비로 올렸다. 세부 내역은 ▲모니터링 인력 인건비 ▲법률대응비 ▲사무운영비 등이다.

모니터링 인력 인건비가 정식으로 편성될 경우 재단의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5·18 왜곡 대응 범위는 포털 등 기존 3곳에서 8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아직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지만원과 박훈탁 교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5·18 왜곡 폄훼 관련 재판과 수사에 대한 법률 비용 마련 과정에서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이번 예산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최근 5·18 왜곡·폄훼 논란을 일으킨 로블록스 내 게임 '그날의 광주'의 사례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게임은 1980년 5·18 당시를 배경으로 계엄군과 경찰 또는 시민군 역할을 부여받은 이용자들이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가 추후 삭제됐다.

이렇듯 5·18 왜곡과 폄훼 시도가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잇단 예산 삭감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자 시와 의회를 향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치됐다는 분석이다.
 
재단은 본예산 편성을 앞뒀던 지난해 말 5·18 왜곡 대응 사업 예산 삭감을 겪었다. 재단과 광주시는 당시 관련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 결과 이중 1억 5350만 원이 삭감됐다.

재단은 남은 4650만원 예산 만으로는 5·18 왜곡·폄훼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재단 운영 전용 예산 일부를 쪼개 관련 사업에 투입해왔다.

4000여만원 남짓으로 관련 사업을 이어오던 재단은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지만 이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의 이번 추경은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예고된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식 편성될 전망이다.

재단은 적극적인 5·18 왜곡·폄훼 대처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재단만이 왜곡과 폄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곡·폄훼에 대한 대응 체계가 완전해져야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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