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증원" 제안한 병원단체…신상털기 나선 의사들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3000명 증원 제안 알려져 부각

임현택 의협 회장 "해당 병원 의료사고 등 제보해 달라"

[서울=뉴시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사진=임현택 의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2024.0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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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부 의사들이 3000명 의대 증원을 제안한 병원 단체 임원들의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면서 부각됐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해당 회신에서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 의전원생 1000명을 5년 동안,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 동안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규모를 넘어선 내용이 알려지며 협의회가 주목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 등을 담은 글이 확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이 지목한 병원은 협의회 관계자가 있는 곳이다.

임 원장은 다른 글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고 비꼬았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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