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도 교사에 식판 투척"…교사 폭행·상해 5년간 1천여건

교권보호위가 심의한 교권침해 사례 1만여건

명예훼손·모욕 피해 가장 많아…상해·폭행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최근 5년간 교사들이 입은 폭행·상해 피해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포함해 교권침해 피해는 1만여건에 달했다.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심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만161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18년 2454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닥쳤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반등한 뒤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교사가 상해, 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33건에 달했다.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등이다.

5년간 상해, 폭행 사례가 172건에서 248건으로 2.1배 늘었다.

가장 많은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었다. 5년간 모욕·명예훼손 피해는 6473건 발생해 전체 교권침해 피해(1만1617건)의 55.7%를 차지했다.

교사들이 입는 모욕·명예훼손 피해도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391건에서 2022년 1686건으로 5년간 21.2% 증가했다.

재작년 2학기부터는 교권 침해 유형에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도 추가됐는데, 이후 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도 2018년 187건에서 2022년 331건으로 늘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 보면, 휴대폰 카메라로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등 다양했다. 해당 학생은 전학 조치됐다.

급식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하자, 교사를 밀치고 식판을 던지며 욕설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 10일 정지에 그쳤다고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고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한 학생이 받은 징계도 출석정지 5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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