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발표 서둘지 않아 …22일 상원 개회 후" 백악관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상원이 현재 휴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주에 서둘러 새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BC 등 미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휴회 중 대법관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 상원이 개회하면 적절한 때에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일정을 소화한 후 16일 백악관으로 복구한다. 상원은 오는 22일까지 휴회할 예정이다. 따라서 후보 지명은 2월 마지막 주 또는 3월 초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휴가 기간에 상원 인준을 받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후보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이른바 '휴회 중 임명' 제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이런 권한을 금지까지는 하지 않고 제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후보 발표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휴회 중 밀어부칠 수는 있지만,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엘레나 케이건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경우, 전임자 퇴진 발표 이후 후보로 지명되기까지 약 30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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