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야권의 특검 연장 압박에 어떤 선택 내릴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야4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데드라인(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21일이 닥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까지 황 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활동기한은 28일로 종료된다. 황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3월말까지 특검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가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야4당은 황 대행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야4당 지도부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 야4당의 행보를 좁히고 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현행 특검법상 황 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는 수사기간 연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직권상정 권한을 쥔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야권은 특검 연장의 열쇠를 쥔 황 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일단 스탠스를 잡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비호한 반헌법행위자'라고 표현해가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강하게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 등에 따라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황 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21일 오전 10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기간 연장 관련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황 대행이 야4당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 오후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황 대행 측은 야4당의 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행 측은 20일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의 특검 연자 수용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황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하자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여기서 변한 입장이 없다는 의미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황 대행의 판단에 국민 시선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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