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복지허브화 연계해 개편 추진…3차 시범사업 4월 개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대문구가 추구하는 동(洞)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현장점검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6.01.13.  [email protected]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 기대…2018년 하반기 등급제 개선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해 수행중인 시범사업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18개 시·군·구를 확정하고 이중 13개 지자체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읍면동형 지역은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등이다. 나머지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공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등 5개 지자체는 기존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읍면동형 모델은 장애인이 읍면동 공무원에게 방문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방문 서비스가 이뤄졌으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되면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 발달장애인 부모가 있는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방문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과 관할 통합사례관리팀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 가정에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함으로서 복지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인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1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2배 가깝게 늘어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급 종합판정도구의 개발을 확정하고 빠르면 2018년 하반기께 새로운 장애인 등급제 개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한 읍면동형과 기존의 공단형 중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체감도가 높은 쪽을 향후 등급제 개편 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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