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위헌' 판결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남아공 법원이 22일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에서 탈퇴하기로 한 남아공 정부 결정을 "위헌 및 무효" 판결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북 고텡 고등법원의 판사는 ICC에 제출한 가입 철회 통고를 취소하라고 남아공 정부에 지시했다.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됐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해 10월 100여 개국 ICC 회원국 중 최초로 탈퇴 의사를 통고했다. 주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및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2015년 말 남아공은 50여 개국의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하면서 ICC 검찰 당국이 반인륜 범죄 피고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수단의 오마르 바시르 대통령을 초청했다.

 ICC 회원국은 체포장이 발부된 피고를 붙잡아 ICC에 인계할 의무가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2008년까지 다이푸르 지역에서 자국민 30만 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시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와 달리 한 지방법원이 인권 단체의 요청대로 바시르의 체포를 명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시르는 정상회의 도중 몰래 남아공을 빠져 귀국했다.

 지금까지 ICC가 활동하면서 정식으로 기소한 피고 9명 모두가 잔학행위, 반인륜 범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정부 및 반군 지도자들이다. 이 사실에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반발해왔다.

 현직인 케냐타 우후루 대통령이 피고로 헤이그 법정에 출두했던 케냐 정부도 ICC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감비아는 남아공에 이어 공식 탈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눌러 앉으려던 자메 대통령이 이웃 나라들의 무력 압박에 도망간 뒤 바로우 새 대통령은 이달 초 탈퇴를 번복했다. ICC의 파투아 베니소다 검사장이 다름아닌 이 감비아 출신의 여성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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