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외주화 연구회' 발족…노동시장 격차해소 모색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의 격차 완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주화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 확산에 따른 원·하도급 기업 근로자간 격차 완화 뿐만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연구회 위원은 기업간 공정거래와 근로관계를 포괄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법, 노동법,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연구회는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 교수, 조봉순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운영되며 중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기업간 도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노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