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朴정부의 광기"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앞서 문화예술인 텐트를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3.04.  [email protected]

"블랙리스트 작성 가담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광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화문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텐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무슨 일이든 나쁜 일이 한 번 벌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정부 수립후 70년이 넘도록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통제하고 지배할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규명하고 행위자에 대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거기에 대해 국가가 피해 입은 문화인 개개인에 대해 국가가 개별적 배상을 충분히 하게 하고 그 배상금을 범죄행위 직접 수행한 공직자들에게 구상해서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까지 물으면 다시 아마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서 민사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불법행위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구상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며 "저는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핵심은 자율성이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할 때 자기들이 하부 단위의 일을 시키듯이 지금 중앙집권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결정한다. 이것을 막겠다"며 "위원회 제도를 통해 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이나 예산을 배분하게 하고 감시 감독을 최소화하도록 전환하려고 한다. 가급적 분야별 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을 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운 위원장의 사퇴 촉구 ▲문화예술정책을 분야별 위원회에 맡기고 문화 활동가와 전문가가 문화예술을 주도하도록 할 것 등을 합의하고 공약화 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송경동 시인, 이원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윤엽 작가, 장순향 한양대 교수, 배인석 민예총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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