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 가능할까?···보정·이의신청이 관건

【군위=뉴시스】김진호 기자 = 김화섭 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오후 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고경미 군선관위 지도계장에게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원천무효 384명, 이의신청 1580여부 접수
이의신청 없고, 보정 320여부 넘어야 투표

【군위=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21일 "서명부 열람 결과 다수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진 서명이 발견됐다"며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화섭 공추위 공동위원장과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군선관위에 도착, 고경미 지도계장에 이의신청서 1443부를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날까지 개별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140여 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이 종료된 이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580여 부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k2·통합공항군위군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우석, 이하 반추위)는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을 위해 공항유치에 반대하는 주민 4016명의 서명을 받아 군선관위에 접수했다.

이는 공항유치를 강력히 추진 중인 김영만 군수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정족수 3312명(전체 유권자 2만2075명의 15%)을 700여 명 웃도는 수치다.

선관위에 접수된 서명부에서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의 유효 서명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이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직위해제된다.

【군위=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 소속 회원들이 21일 오후 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하지만 반추위가 제출한 서명 4016명 중 2016년 12월 말까지 실제 군위군에 거주하지 않아 법적으로 원천무효이거나 취소한 384명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인원은 3632명이다.

이는 투표를 위한 정족수 3312명보다 320명이 많은 수치다.

따라서 제출한 서명부에서 단순오기 등으로 인한 750여 건의 보정 중 상당수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로 진행될 수 없다.

특히 이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서 중 일정량이 수용될 경우 투표까지 진행될 확률은 더 낮아진다.  

김화섭 공추위 공동위원장은 "반추위측에서 제출한 서명부에는 강요와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진 서명이 많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선관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반추위측이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보정기간을 거쳐 재차 1주일 가량 열람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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