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 불공정거래 '가맹사업' 최다

 전체 85건 중 가맹사업 32건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서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조정 건수 중 가맹사업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7년 6월30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지역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건보다 34건(66.7%)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 중 48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약 20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가맹사업거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도급거래 29건, 일반 불공정거래 23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야 32건 중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14건(44%)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23건(79.3%), 일반 불공정거래는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8건(35%)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9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조정원 전체 처리 사건 중 광주, 전남, 전북지역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6일 오전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총 66건의 분쟁에 대한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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