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장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9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 뒤 나온 것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이통업계에 대한 마지막 통보로 분석된다. 그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황창규 KT 회장과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박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 "(통신사들과)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전에 인사하는 상견례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서 잘 해보자고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기존 통신요금 위주 수익모델을 5G, IoT(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구조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사들의 통신비 매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 장관은 "5G 인프라가 갖춰지면 기존의 통신비 수익모델이 대부분인 통신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통신과 ICT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시대가 오면 이통사들도 구글처럼 다양한 쪽으로 서비스 모델이 변화될 것"이라며 "이를 빨리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 3사의 투자 재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히 간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출신이기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업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등 생계비가 있고 가계통신비는 저소득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통신과 관련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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